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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 참여 없어도 휴대전화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안(2024도191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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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5-04-28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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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행위에 대한 하급심 무죄선고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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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5-04-10 |
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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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사의 압수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(2021도82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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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5-03-12 |
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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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인 제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여부 (2022도18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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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5-03-11 |
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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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를 통한 미성년 자녀 핸드폰 압수의 적법 여부(2022도207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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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5-01-21 |
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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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수집된 핸드폰 텔레그램 관련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문제(2024도1268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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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5-01-17 |
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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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제출된 복제USB의 원본 소유자가 참여해야 하는지(2023도36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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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5-01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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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수영장 집행에 제3자가 참여한 경우의 압수 적법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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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20 |
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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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영장이 기각되어 즉시 반환할 핸드폰을 다시 영장받아 압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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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0-11 |
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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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 영장으로 휴대폰 압수의 위법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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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09-27 |
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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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 밖으로 집어 던진 저장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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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08-17 |
2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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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 문제 사건(2020도30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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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04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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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수수색 관련 기본 법리 정리 - 대법원 2022. 7. 14. 결정 2019모2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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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04-17 |
1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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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 범죄사실과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(2021도22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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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04-16 |
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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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된 대화 녹음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의 불법 여부 (2023도86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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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03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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